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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경험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조건: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고령자 1인당 최대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1.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기업 로그인을 한 후,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규채용 메뉴에서 고령자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위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공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보통 분기의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가능 기간: 공고 이후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 사업 운영 기간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제재: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신청 기간: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통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고령자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